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란 무엇인가?
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란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주택을 매도할 때, 일반 양도소득세율보다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입니다.
- 2주택자: 기본세율 + 20%p
- 3주택 이상: 기본세율 + 30%p
현재는 정부 정책에 따라 한시적으로 중과가 유예되고 있지만, 이 유예 조치가 2026년 5월 9일 종료 예정입니다.
2026년 5월 9일 이후, 무엇이 달라질까?
✔️ 중과 유예 종료가 의미하는 것
5월 9일 이후에는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도할 경우, 다시 중과세율이 자동 적용됩니다.
즉, 같은 가격에 집을 팔아도 세금이 수천만 원까지 증가할 수 있습니다.
| 구분 | 5월 9일 이전 | 5월 9일 이후 |
|---|---|---|
| 다주택자 | 중과 없음 | 중과 적용 |
| 세율 | 기본세율 | 기본 + 20~30%p |
✔️ 실제 사례로 보는 중과 대상 여부
질문 사례 정리
- 2024년 1월 – 파주 아파트 5억 원 매수
- 2024년 10월 – 서울 천호동 빌라 3.8억 원 매수
➡️ 현재 상태: 2주택자
질문
👉 5월 9일 이후 천호동 빌라를 먼저 매도하면 중과 대상일까?
정답은?
❗ 네, 중과 대상입니다.
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.
- 매도 시점 기준으로 2주택 보유 상태
- 매도일이 5월 9일 이후
- 중과 유예 종료 →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적용
계약일 기준일까? 잔금일 기준일까?
세법상 **양도 시점은 원칙적으로 ‘잔금 지급일’ 또는 ‘등기일’**입니다.
- 단순히 계약만 5월 9일 이전에 해도
- 잔금·등기가 5월 9일 이후라면 중과 적용 가능성 있음
⚠️ 일부에서는 “계약일 기준 완화 가능성”도 언급되지만, 확정된 시행령은 아닙니다.
다주택자가 꼭 체크해야 할 5가지
- 매도일(잔금일) 기준으로 중과 판단
- 5월 9일 이후 매도 시 중과 가능성 매우 높음
- 계약일만으로는 안전하지 않음
-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세율 차이 발생
- 매도 전 세무사 상담 필수
결론 요약
✔ 천호동 빌라를 5월 9일 이후 매도하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대상입니다.
✔ 중과를 피하려면 5월 9일 이전 잔금 완료가 가장 안전합니다.
✔ 금액이 크다면 반드시 전문 세무 상담을 병행하세요.